청원24에서 온라인으로 청원하기

 

청원24에서 온라인으로 청원하기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24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청원인의 정보가 적힌 문서를 청원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청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청원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청원24에서 온라인으로 청원하기

 

 

목차
1. 온라인 청원24 신청 방법
2. 청원 처리 절차
    1) 일반 청원
    2) 공개 청원
3. 민원과 청원의 차이

 

1. 온라인 청원24 신청 방법

 

청원이란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헌법 제26조). 청원24에서는 청원법(제10조)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합니다.

청원24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24 접속
2. 청원하기 메뉴 선택
3.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4. 청원서 작성
5. 청원 신청 완료

 

 

 

2. 청원 처리 절차

청원은 일반 청원과 공개 청원이 있습니다. 공개 청원이란 법령 제·개정,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 등 공익적인 내용으로 청원할 때 청원의 내용을 공개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반 청원과 공개 청원의 처리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 청원

청원서를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청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청원기관에서 청원서를 접수합니다. 청원서가 접수되면 바로 청원서를 조사하고(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는 조사 없이 처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청원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출처: 청원24 홈페이지

 

2) 공개 청원

 

공개 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은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립니다. 공개 결정이 되면 청원기관은 결정일로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공개 부적합 결정이 되면 일반 청원의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출처: 청원24 홈페이지

 

민원과 청원의 차이

 

청원(청원24)은 민원(국민신문고)은 내용이 유사하지만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청원(청원24)	민원(국민신문고)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처리	행정기관에서 7일 또는 14일 이내 처리
충분한 기간 내 심층적 검토 처리	신속하고 빠른 회신
청원서 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일정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단순 진정, 건의, 불만 사항 표출
피해 구제, 법령 제정·개정·폐지, 공공제도·시설의 운영 등	법령 질의, 제도 개선, 불편사항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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